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이전을 놓고 충청권 3개 시도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본원이 있는 대전이 지역 내 재설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세종에 이어 충남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폐쇄되는 대전 국정자원 본원의 새로운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국정자원 이전 논의는 지난해 9월 화재 발생 이후 20년 이상 된 기존 시설이 고밀도 최신 정보기술(IT) 장비와 대용량 배터리를 안전하게 수용·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본격화했다.
이전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충청권에서는 유치 경쟁이 불붙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 본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반시설과 국가안보·정보시설로서의 입지 등을 근거로 대전 내 재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전 서구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국가안보 관련 시설인 만큼 방어 가능한 입지가 필요하다며 대전 내 건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을 앞세우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의 세종 이전을 건의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획도시 특성상 신규 용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쉽다는 논리다.
충남도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 16일 윤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의 충남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충남은 전국 최상위 수준의 전력 인프라와 함께 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 이미 국정자원 재해복구센터가 들어서 있는 만큼 본원과 연계하면 국가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정자원 유치를 위해 대전은 기존 본원의 지역 내 재설립을,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중앙행정기관 집적에 따른 업무 연계성을, 충남은 전력 인프라와 재해복구 기능 연계를 각각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정자원 본원 부지 논의는 향후 충청권 공공기관 배치 경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충청권 지자체들도 기관 유치전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에서 희망하는 기관이 겹치는 사례가 있어 국정자원 이전을 계기로 충청권 내부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이 아닌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이 오는 24일(현지시간) 4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을 예정이다. 베이징 회담 이후 양국은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첨단 기술과 안보를 둘러싼 견제와 신경전은 멈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손을 맞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택은 ‘빅딜’ 대신 ‘관리’였다. 구조적 갈등까지 건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치명적 충돌을 피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쟁하되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한다는 의미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중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틀이 됐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선을 넘을 듯 말듯 으르렁대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관련 규제를 주고받았고, 국제회의에서는 사사건건 상대 이익에 반하는 표를 던졌다. 워싱턴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중국 첨단 기술을 겨냥한 조치를 속속 선보였다. 시작은 지난 6월8일 미 국방부가 BYD 등 중국 첨단 기업 188곳을 ‘중국군 지원 기업’에 지정한 것이다. 명단에 올랐다고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 국방부와의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28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과 4족 보행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8월13일에는 무인기(드론)와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AI 동맹’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 35개국에 ‘중국이 주도하는 AI 협력체에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란 지난 7월16일 출범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로 중국·러시아 등 29개국이 서방 중심의 AI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기업 및 기관 6곳에 대해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 또는 협력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도 가했다.
다만 견제구를 먼저 던진 쪽은 중국이었다. 정상회담 종료 이튿날인 지난 5월16일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한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란을 사이에 둔 신경전은 내내 계속됐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대이란 경제 제재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월 들어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우군을 넓히려는 움직임에도 속도를 냈다.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지난 1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같은 날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비시장조치 등 경제 구조를 겨냥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미국이 주도한 이 성명에 19개 회원국이 찬성했지만 중국이 홀로 반대표를 던져 ‘공동 성명’ 채택을 저지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마찰은 특히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기술기업 화웨이의 불법성을 가릴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 개시됐다. 대이란 제재 위반과 돈세탁, 사법 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지 8년 만이다.
같은 날 미 국가안보국(NSA) 등 안보당국은 중국 AI 업체가 자사 모델 학습에 오픈AI·앤스로픽 등 미국 기업의 모델 답변 결과물을 활용하는 ‘증류’를 자행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딥시크와 문샷AI,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 6곳을 지목했다.
다음날 중국은 즉각 “미국은 업계의 정상적인 기술과 상업적 문제를 정치·수단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AI 산업을 독점하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10일 화웨이 재판에 대해서도 “미국의 중국 기업 탄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사흘 뒤인 지난 13일 인도에서 열린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형 AI를 토대로 한 생태계 구축을 회원국에 약속하며 폐쇄형인 미국 AI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막바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FT)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20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번 만남에서는 AI부터 미·이란 전쟁,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항공기 구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전쟁 1년 휴전 연장 여부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나는 모든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양국은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6개월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연장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AI나 핵심 광물 수출 등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국의 중국학자 오빌 셸은 16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정상 외교’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간 돌파구는 조건이 맞고 외교적 역량이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때나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5월 정상회담을 제약했던 한계는 이번 회담에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루 종일 갯벌을 뒤져도 백합 한 알 보기 힘들어요. 1970년대에는 발에 차이는 게 백합이었는데.”
16일 전북 부안군 대항리 갯벌.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병곤 대항리 어촌계 감사(71)는 한때 백합으로 가득했던 갯벌을 떠올렸다. 널려있던 백합은 이제 직접 캐봐야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대항리 어촌계는 추석 무렵 백합 채취에 나설 예정이다.
김씨 기억 속 대항리 갯벌은 지금과 달랐다. 그에 따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어촌계원 7~8명이 갯벌에 나가 하루 300㎏가량 백합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채취 때는 백합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렇게 많던 게 싹 없어졌더라고요. 올해는 다시 얼마나 생겼는지 캐봐야 알죠.”
백합이 줄면서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종패(양식을 위해 갯벌이나 어장에 씨앗처럼 뿌리는 어린 백합)를 구해 갯벌에 넣고 있다. 김씨는 정부·지자체에서 받은 종패가 없어 지난해에만 약 3000만원을 들여 종패를 살포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추석 무렵 직접 채취해 백합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 연안을 대표하던 백합의 쇠락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1970년 4362t이었던 전북 백합 생산량은 1971년 6064t으로 급증했다. 1970년대 생산량은 연평균 2558t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943t으로 크게 줄더니 2010년대에는 77t으로 더 떨어졌다. 2018년 생산량은 0t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2020년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2020년과 2022~2023년 생산량은 0t이었다. 2021년과 2024년에는 각각 3t에 그쳤다. 지난해 생산량도 1t에 불과했다. 1970년대와 비교하면 99.96% 감소한 수준이다.
생산 기반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현재 전북에서 백합이 남아 있는 곳도 군산 서부어촌계와 고창 구시포어촌계, 부안 대항어촌계 등 일부 갯벌로 좁아졌다. 이들 지역에서도 모래 함량이 높은 갯벌을 중심으로 소량 생산되고 있다.
전북도는 백합 자원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지난달 27일 군산대에서 ‘백합조개 자원회복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맡은 이번 용역은 전북 연안 7개 정점에서 백합 자원량과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치패(알에서 부화한 뒤 껍데기가 생겨 조개 형태를 갖춘 아주 어린 백합) 조성 방법의 효과를 분석해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북 연안에 백합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후 자연채묘와 인공종자 살포 등 치패 조성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조성과 어장관리를 연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합을 되살리려면 종패를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합이 줄어든 원인과 현재 남아있는 갯벌의 환경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백합 서식지가 급감한 근본 원인은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규모 개발 논리에 밀려 해수 유통이 막히고 갯벌 생태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순한 서식환경 조사나 치패 방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수라갯벌 등 남은 갯벌을 제대로 보전하고 해수 유통을 확대해 바다의 자생력을 되살리는 생태계 복원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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