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로 각각 정년이 연장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의 정년을 적용한다.
정선군은 이번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한 끝에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합의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공세로 원유 수출로 등 핵심 인프라까지 위협받으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CNN은 14일(현지시간) 사우디가 후티와 전면전에 돌입하거나 외교적 협상 중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후티 등 이란 대리 세력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우디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후티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요충지인 항구도시 모카와 마윤섬(영어명 페림섬) 등으로 진격해 장악력을 확대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로는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은 지난 10일 이라크에서 발사된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이 공격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적, 외교적 대응 중 방향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의 중동 담당 이사인 피라스 막사드는 “사우디는 후티의 요구에 굴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생산량의 절반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우디가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후티와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사우디가 감수해야 할 비용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동맹국의 지원 없이 사우디가 단독으로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치아 비앙코 유럽외교관계위원회 객원 연구원은 “사우디가 모든 것을 걸고 개입하려 한다면 예멘의 내전과 같이 끝없는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가 파키스탄, 튀르키예와 지난달 메카에서 체결한 공동방위협정도 현재 국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현재로서는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대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가 후티와 협상을 타결해도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후티는 사우디가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때까지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후티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나선다면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양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웃 국가들을 통한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바바라 리프는 “사우디가 이웃 국가 및 이란과 협력해 이란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불편한 일련의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는 사우디가 중국을 매개해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란과 걸프국가의 외교장관급 회담이 전날 무산되는 등 역내 외교적 상황도 쉽지 않다.
후티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사우디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사우디 지정학 분석가인 살만 알안사리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의 후티에 대한 군사 작전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안에 상당히 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사우디와 후티 간의 분쟁에서 군사적 개입을 꺼리고 있어 사우디의 입장은 더 난처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티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중간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국내의 비판적 여론에 부딪힌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CNN은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금리를 내리거나 올해 동결해온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다시 ‘긴축의 시대’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18일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투표권이 있는 위원 12명이 모두 찬성한 만장일치였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인상 배경을 말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과 지난해 총 여섯 차례 금리를 내렸고 올해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이날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다. FOMC 참석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연 4.1%였다. 지난 6월 전망치(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중간값이 3.8%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한 차례 더 올린다는 뜻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까지 거론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린 일본 중앙은행은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본 금리가 1.25%로 오르면 1995년 9월(1.75%)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된다. 미·일 금리차를 생각하면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나온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미 연준 결정 직후 17일 오전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앞서 ECB도 지난 6월 예금금리(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2.5%로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도 연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주요국들이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2.5%로 전망하며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상회하고, 근원물가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각에선 120달러를 웃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물가 불안 우려는 더욱 커지는 국면이다.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다시 확대된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으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를 수 있어서다. 환율은 지난 9일 1336.1원(주간 종가 기준)까지 내렸으나 이날 하루 만에 13.6원 올라 1382.2원(오후 3시30분 기준)이 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국내 높은 성장률이나 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한은이 오는 11월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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