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대한항공의 착오로 국내선 청사에 내린 국제선 승객 일부가 입국심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가 최대 9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일본 하네다공항발 김포공항행 대한항공 KE106편 승객 일부가 조업사 램프버스(공항 터미널과 주기장을 연결하는 버스)의 착오로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렸다.
이 중 국제선 승객 4명이 국내선 승객들 틈에 섞여 같은 날 오전 11시50분 공항 밖으로 나갔다. 3명은 오후 4시22분 복귀했지만, 일본 국적인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이탈 약 9시간 만인 오후 8시45분에야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세관·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항을 이탈했다가, 복귀 후에야 관련 절차를 밟았다.
관계기관은 이탈 사실 자체를 2시간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20분에야 처음 인지했다.
국토부는 자동 탐지 시스템이 “없다”면서 “원격주기장 앞 직원이 램프버스 출발 시 도착 청사에 위치한 직원에게 무전으로 통보하므로 도착 청사 쪽 직원이 차량의 미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사람의 무전과 확인에 의존한 공항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최악의 경우 마약·밀수품 소지자나 입국 금지·수배 대상자가 빠져나갔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학 교과서가 설명하는 자금의 흐름은 단순하다.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기업은 축적된 자금을 빌려 설비와 기술에 투자하고 생산을 늘린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공공사업에 지출한다. 세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산업 호황은 기업 이익과 임금, 소비를 늘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수입을 크게 높인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 증가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인 지출 확대나 감세로 연결하면 호황이 끝난 뒤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다. 정부도 호황기에 저축해야 하는 이유다.
추가 세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추경을 편성해 바로 쓰거나, 감세를 통해 민간에 돌려주거나, 국채를 상환하거나, 정부가 저축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 경제와 재정 상황에 따라 조합은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수요가 부족하다면 추경이 유효하다. 그러나 두 자릿수의 명목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풀면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와 금리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세수 증가가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기 호조의 결과라면, 그 돈을 곧바로 쓰는 것은 경기의 진폭을 확대한다.
감세도 마찬가지다.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하거나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 감세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근거로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세입 기반은 약해진다.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더라도 다시 세율을 올리거나 공제를 축소하는 데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추가 세수를 전부 국채 상환에 쓰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이 크다면 상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여유 재원을 모두 상환에 쓰면 미래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 재원을 축적하지 못한다. 불황기에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발행 여건은 나빠지고 조달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은 일부 상환, 일부 저축이다.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여력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여윳돈 통장이 아니다. 세수가 추세를 웃돌 때 적립하고 추세를 밑돌 때 일반회계로 이전하면 호황기의 과잉지출과 불황기의 급격한 긴축을 함께 줄일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한두 해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 전환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전력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지방과 청년 문제, 인재 양성, 기술 변화가 초래할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 저축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수입을 축적해 미래의 성장과 사회적 위험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과제는 적립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과거 세수 증가율의 단순 평균은 이상치와 경기순환에 취약하다. 일시적 초과 세수와 구조적 세수 증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세수 추세치 산식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둘째는 기금 적립·인출과 국채 상환을 규칙화하는 일이다. 통화정책의 테일러 준칙처럼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면 상환 비중을 높이고, 수출과 세수의 변동성이나 미래 재정수요가 커지면 적립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경제위기 등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는 기금이 예산 통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재량적 사업 변경과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회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인 기존 사업을 모아놓는다면 정부 저축은 또 하나의 지출 계정으로 변질된다. 반대로 노동전환과 사회보험, 지역산업 전환처럼 미래의 충격을 흡수할 사업은 지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한국의 재정 논쟁은 오랫동안 얼마나 더 쓸 것인가와 얼마나 덜 쓸 것인가 사이를 오갔다. 이제는 언제 쓰고 무엇을 위해 남길 것인가도 물어야 한다. 정부 저축의 시대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는 시대가 아니다. 일시적 호황의 과실을 일부는 부채 감축에, 일부는 미래의 성장과 위기 대응에 배분하는 시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준칙과 민주적 통제가 재정정책의 새로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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