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소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 구도가 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더디게 하는 형국이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개발 속도조절, 외부기관의 안전성 평가,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했다.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경쟁 기업들이 모여 모델 개발 속도제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AI 기업들이 경쟁자를 막을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카르텔처럼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면제를 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보험회사가 그 예다. AI가 인류멸망론까지 거론되는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안전에 국한된 기업 간 협력이라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안에 앤트로픽·구글과 AI 안전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I와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AI 안전을 위한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며 “예컨대 프런티어 모델 기업들이 안전 협력을 빌미로 AI 투자 규모, 모델 개발 속도 또는 출시 시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혁신을 정지시키겠다는 합의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법이 의도하는 바와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I 안전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독점 논쟁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안전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AI 시장에선) 경쟁법에서 말하는 지리적 시장 획정(어디까지를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볼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속도조절론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연임 개헌 논란)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내용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을 헌법 전문 명시와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개혁와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민생에 올인할 것”이라며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 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지만, 청사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1986년 분리됐다가 지난 7월1일 다시 합쳐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재편하는 첫 작업이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4실·7본부·24국인 시 조직을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토대로 광주·무안·동부청사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정원은 1만1124명에서 1만1178명으로 54명 늘어난다.
기재위는 지난 9일 첫 심사에서 청사별 기능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처리를 보류하고 전남광주시에 보완을 요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생태하천 조성과 공유수면 관리 등 하천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실에서 균형발전실로 옮기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전남권 문화유산과 사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동부청사 산업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종무실을 설치한다. 광주청사에는 소상공인팀과 반도체도시정주팀, 반도체소부장팀을 새로 두기로 했다.
기재위는 수정안과 관련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동부청사 위상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1급 실장 직위를 요구하고 산업경제부시장 아래에 실장을 두도록 했다. 무안청사에도 농축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을 두고 그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데 전남광주시가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했다.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행 약속을 전제로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다만 청사별 권한과 국가직 부시장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의결에 앞서 열린 사전 간담회에서는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국가직 부시장을 동부청사에 배치한 점과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지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사별 부서 수는 형식적으로 맞췄지만 기획·인사 등 핵심 기능이 광주청사에 배정돼 실질적인 권한 배분은 불균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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