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투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폐지할 경우 본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의 논의 등을 거친 후 다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위원장은 상임으로,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현행과 같이 비상임으로 하되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데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 내 선거법령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두는 방안,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라며 “전체적으로 투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사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특혜,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환급, 자녀 위장전입, 쪼개기 후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며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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