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만인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장 대표와 악수도 거부했던 전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며 장 대표에 손을 내밀었다. 장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에는 김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 당 지도부 간 소통이 사실상 중단돼 있었던 상태였던 만큼, 향후 여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저”라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가급적 자주 만나자. 통상 정례화, 상시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다”며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외교 등에 대해 언제든 편하게 말씀 달라”며 “잘 듣고 설명드릴 부분, 이해구할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간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한 뒤 장 대표를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 인품이 제가 평소에 뵐 때마다 따듯하고 미소 지어주시는 인품 좋으신 리더”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장 대표도 김 대표의 만남 수시화 제안에 화답했다. 장 대표는 “방송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것 보다 수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나도 적극 공감한다”며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서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되, 국회로 행정부 견제를 할 땐 야당과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견제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 현안에서는 김 대표와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2003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할 때 노 대통령이 최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만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관점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의 비공개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때도 ‘커피 한잔하자’며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탄소중립 목표 실현,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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