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7일 일본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에 있는 주부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올해 20회를 맞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19일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진다.
경찰이 내년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을 내부 성과 지표로 도입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관계성 범죄 살인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 편성된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총액은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내부 성과지표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은 해당 범죄의 112 신고 건수 중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이다.
경찰청은 “기존의 ‘치안 약자 보호지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통계로만 산출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 지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경찰 조직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아왔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과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이 비판받자 체계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남양주 스토킹 피해 여성은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가정폭력 28만9000건, 아동학대 3만6000건, 스토킹 4만5000건, 교제폭력 10만5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 목표치를 12.3%로 설정했다. 성과 지표로 관리하지 않은 지난 3년간 평균 실적치(9.3%)에서 3%포인트 높여 잡았다. 경찰청은 “스토킹·교제폭력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도전적 목표치”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관련 주요 사건을 일선 경찰서와 시·도 경찰청, 경찰청에서 중첩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집행될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총액은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액은 144억5400만원으로 올해(184억6200만원)보다 40억800만원(21.7%) 줄었다. 스토킹 전자장치 위치추적시스템 유지 관리(33억900만원→6100만원),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31억6200만원→19억3800만원), 실종 경보 문자 송출시스템 운영(3억7500만원→1억1200만원) 등 전산화 분야에서 주로 감액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거나 총사업비에 따라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것들로 인해 총액이 감소했다”며 “범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CC(폐쇄회로)TV 설치 비용 등 더 필요한 사업들 예산은 늘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관계성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히기 위한 상황 기반 교육 예산은 1억원 신설됐다.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18일 청와대서 기자회견“연임 없다” 명확한 입장 표명개헌 새 방향·시점 제시 관심김승원·김지용 거취 언급 전망고강도 경찰 개혁안 꺼낼 수도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 개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정치 현안으로 부각한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에 글을 올려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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