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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병오년 8·15를 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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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8 11:07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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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여름은 땡볕도 무서웠지만 8·15로 육박해갈수록 분한 생각에 더욱 더워졌다. 누룩 같은 시간이라지만 매우 굴곡진 지난 120여년의 근현대사. 도둑처럼 온 해방, 분단, 전쟁, 독재, 쿠데타, 혁명으로 점철된 일련의 흐름에 울화통도 터지는 것이다. 사연이 있다. 작년 8·15에 펴낸 연표 <횡단 한국사>를 들추며 그날의 기억할 만한 사건을 뽑아 내 작은 감상과 함께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말하자면 <횡단 한국사>를 횡단하는 작업의 후유증이다.
아주 심한 가뭄과 함께 시작된 20세기의 한반도. 부조리한 세상과 그에 따른 개벽과 개혁의 갈증이 조용히 퍼져나갔을 것. 동학이 한때 반짝하였으나, 민중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 그리고 들이닥친 외세의 전개. 삼백예순다섯 날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있으랴만 책에서 그날치를 고르다 보면, 대개 몇 가지 사건이 경합하기 마련인데 8월15일은 1945년 이전에는 정말 밋밋한 날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모순을 그러안고 팍, 터진 하루. 지난 연표를 더듬는 일은 어쩌면 하루라도 젊은 날로 가는 것이고, 본래를 찾는 일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많은 공부가 된다. 새삼 생각하는 건 그 거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사실. 또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은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을 누리며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안의 친일’을 목격하는 일.
잊힐 만하면 또 두더지같이 튀어나온다. 얄미운 건 그런 일이 불거지면 꼭 한마디씩 하는 이들. 그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단다. 그래, 모든 건 차치하고 현재의 우리는 운 좋게도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고 둘러보니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견딜 수 없어 마음의 행로난을 택한 분들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자위하고 현실에 순응한 자들은 그 품질이 다르다. 그러니 굳이 그런 자들에게 변호의 외투를 걸쳐줄 건 뭔가. 이제는 좀 그분들의 뒷줄에나마 배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혹한의 추위를 이긴 야생화도 봄이 되면 주위를 둘러보고 형편에 맞는 만큼만 줄기를 뻗는다고 한다. 제자리에서 제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굳건한 민들레만큼.
서울시가 패소판결 이후 사업 무산 위기에 있는 남산 곤돌라 현장을 25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곤돌라 사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G3 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는 이날 남산 곤돌라 예정지인 예장공원 및 남산 정상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 오르막을 관광객과 함께 걸어 올라가며 현장을 살폈다.
시공을 맡은 김근수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은 “기존 케이블카는 시간당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남산 곤돌라는 10인승 캐빈 25대가 8~9m 간격으로 운영돼 시간당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리단장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하부 승강장 설치에 18개월, 상부 승강장 설치에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7일 나온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곤돌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6월 초 이러한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백범광장 ‘감성 캠프닉’, 야간단풍길, ‘반딧불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남진 G3 서울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위원장은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인프라”라며 “남산 곤돌라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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