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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0명, ‘헛심’ 청문회...김승원 “문과라 치료제 몰라, 검찰이 정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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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8 07:18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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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의 ‘돌봄기관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질의도 해명도 기존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대 쟁점인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 민원 전달’이라는 답변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며 “2~3분 내외 전화 한통, 문자 한두번 주고 받은 것이 다였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 실험 조작 사실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느냐고 묻자 “문과 출신이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와 찍은 ‘2인 셀카 사진’에 대해 묻자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선별 수사, 정치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와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청탁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가족기업’,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해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혜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의에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됐다. 김동아 의원이 돌봄기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외치자 주 의원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라고 맞받으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사업가 양모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았다. 양씨는 김 의원과 십수년간 알고 지내며 “오빠” “엉아” 등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 양씨는 김 의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승인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10월12일 식약처장에게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연락했고, 그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허가가 났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는 임상 승인 직전 거액을 받고 모 의료기기 업체에 회사를 넘겼다.
약 5년이 흐른 지금 같은 사건으로 얽힌 이들 셋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5년 전 신약 임상 허가 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오후 강 건너 차로 10분 거리인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신약 임상 허가 청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기소된 양씨와 강씨가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을 미뤄달라”는 양씨 측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재판은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당시 김 후보자의 후원계좌 한도가 꽉 차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강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는 데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일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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