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첫 ‘5개년 계획’ 발표…위안화 글로벌 허브 구상 등 담아 > 공지사항

홍콩 첫 ‘5개년 계획’ 발표…위안화 글로벌 허브 구상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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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7 11:10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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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홍콩의 경제·사회 발전 구상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16일 입법회에서 파란색 표지의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들어 보이면서 홍콩 5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리 장관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지정학적 불안정을 비롯한 위험과 도전 과제와 함께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계획을 통해 “홍콩의 이익을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홍콩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글로벌 영향력 확대, 북부 도시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사회복지 증진, 국가 전체 발전에 통합돼 기여하는 것 등 5가지를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이 위안화의 역외 비즈니스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리 장관은 첫 단계로 홍콩 당국이 2027년 1분기에 금 청산 결제 시스템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위안화 표시 실물 결제 금 선물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항공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기술혁신이 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남중국해 등지로 향하는 항공·물류를 지원하며 허브 공항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고등교육 투자 구상도 발표했다. 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학 내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027년부터 매년 3만 5000채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부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광둥·홍콩·마카오를 잇는 대만구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된다. 1,2차 의료를 개선하고, 홍콩에 의과대학을 추가 설립한다. 둘째 아이부터 3만 홍콩달러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5년 단위 중기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계획 초안을 발표했으며, 최종안 확정까지 두 달간 시민과 전문가 등에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5개년 계획의 도입은 홍콩이 본토와 더욱 연계된 산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신호를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리 장관의 마지막 정기 입법회 연설이었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역대 홍콩 행정장관 가운데 재선돼 임기를 끝까지 마친 이는 없었다. 리 장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한 ‘사회 안정’을 핵심 업적으로 내세워 왔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국과의 통합 강화 속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원칙론’에 입각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이 시험받은 역사 속에서도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다.
사법부를 향한 시민의 신뢰가 굳건해야 사법부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법부가 독립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재판해야 시민은 사법부를 믿는다. 시민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두 요소가 서로를 추동하며 선순환할 수도,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논란에서 정인재 부장판사라는 인물이 나온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앞서 2021년 10월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한 인물이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는 대학 선후배로, 과거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를 “나의 단짝”이라고 표현했고, 양씨는 “친한 후배”라고 칭했다. 2022년 2월에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태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강씨는 한 달 뒤 다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됐다. 강씨의 혐의에 신약 청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 강씨 사이의 친분에 비춰보면 뭔가 석연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도와 흐름이다.
이에 더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지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룻밤 사이 100만원 넘게 나오는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어울린 행위를 곱게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정 판사는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지 판사의 경우도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사법부 신뢰에 점점 금이 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심은 판사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퇴임사에서 법원을 향해 내놓은 ‘현실적인 쓴소리’에 주목한다.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만과 불신을 지적하는 문장 속에서 그의 답답함이 읽힌다. 이 전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북중미 월드컵 아픔을 딛고 한국 축구대표팀 재건이라는 임무를 맡은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48·스페인)이 취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가 ‘새로운 태극전사’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세 가지, 즉 현재와 열망 그리고 균형이다.
모레노 감독은 1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취임 및 9·10월 A매치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날 믿고 맡겨준 대한축구협회, 따뜻하게 맞아준 팬들에 감사하다”며 “한국을 이끌고 6경기를 치를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정직하게 일하면서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레노 감독은 9·10월 A매치 4연전에 나설 대표선수 30명을 발표했다. 손흥민(LAFC),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황인범(포르투), 이재성(마인츠) 등 기존 핵심 자원들이 대부분 들어갔다. 김건희(인천 유나이티드)와 박태준(김천상무), 김민수(레인저스) 등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도 포함됐다.
모레노 감독은 대표팀을 운영할 때 강조할 것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현재’다. 모레노 감독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축구적’ 기준이다. 1700여명에 달하는 한국 선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며 “대표팀에 오는 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닌 경기력이다. 다른 선수들도 관찰 대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어떤 활약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레노 감독은 첫 발탁인 김건희와 박태준에 대해 “소속팀에서 포지션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선수들인데 경기력이 좋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대표팀에 대한 ‘열망’이었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더라도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는 열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모레노 감독의 생각이다. 모레노 감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와 눈을 마주쳤을 때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는 열망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태극마크를 향한 강한 동기와 헌신을 선발의 중요한 잣대로 삼겠다는 뜻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멀티플레이 능력, 즉 ‘균형’이었다. 공격과 수비, 둘 중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현대 축구다. 모레노 감독은 “최근 2년간 K리그를 분석한 결과 K리그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4-4-2”라며 “나는 균형 잡힌 선수를 원한다.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하는 선수여야 한다. 선수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는 특성과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찾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는 24일 에콰도르, 28일 우루과이와 싸우고 10월2일 베네수엘라, 10월6일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만난다. 11월 2경기를 포함해 A매치 6경기라는 기회가 주어진 모레노 감독은 짧은 기간 속 결과와 경기력 모두를 보여줘야 한다.
모레노 감독은 “대표팀에서는 함께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에게 왜 대표팀에 선발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며 “선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경기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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