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팩트체크]정치권 논란에 불똥 튄 ‘올리브학교’···“가족 사업·월급 잔치는 사실 왜곡, 검증 아닌 낙인찍기”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팩트체크]정치권 논란에 불똥 튄 ‘올리브학교’···“가족 사업·월급 잔치는 사실 왜곡, 검증 아닌 낙인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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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7 02:49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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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박경숙 원장(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은 올리브학교 직원입니다. 인사와 경영 모두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업’ ‘월급 잔치’라는 비판은 사실 왜곡입니다.”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올리브학교) 의혹을 이같이 반박했다. 한 대표는 발달장애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리브학교의 바우처 제공기관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온 인물이다.
올리브학교는 경기 수원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이다. 발달장애인 총 2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박 원장을 포함한 8명이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시설에 다니는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대부분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시설은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바우처 선정과 가족 경영 및 채용, 셀프 월급인상 등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인에 설립할 당시 정부 지원금이 0원이었는데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기자 수억 원을 받게 됐다”며 “이 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김 후보자 가족들 월급을 30%씩 인상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올리브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원으로 오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리브학교는 2019년 용인에 있던 한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으면서 해당 부모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이들은 사비로 한 건물을 임대했고, 박 원장은 그곳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봤다. 당시 가족 1곳당 월 300여만원씩을 내야 했기에 부담이 상당했다 한다. 한 대표는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권한 것도, 수원으로 이주 장소를 정한 것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며 “모교인 동남보건대학(수원 소재)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전하기 몇 달 전부터 준비한 덕분에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 인원수에 맞춰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김 후보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바우처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도 “4년간 받은 총 8억8000만원 역시 인원수와 돌봄 제공 시간 수에 맞춰 나온 것뿐 더 부풀려서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족 경영과 채용 특혜 의혹도 지나치게 비약된 측면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한 대표는 “올리브학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모든 의사 결정은 조합원(학부모)들이 이사회를 통해 내린다. 박 원장은 인사나 경영 관련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 돌봄 기관들은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힘들어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곳에 스스로 지원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 대상이 되면서 올리브학교 학부모들은 최근 각자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한결같이 “올리브학교 선생님들은 사랑과 헌신이 아니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을 해주고 계신다”며 “묵묵히 힘든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손목이 닳도록 아이들 곁을 지키는 이들의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달라. 저희를 정치적 목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올리브학교 학부모 A씨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근무했고 아이들을 돌봤고,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면 왜 문제가 되느냐”며 “인력 확보가 어려운 복지 현장에 들어와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채용 비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A씨는 “발달장애 아동을 키워본 부모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기관을 만드는지 아느냐”며 “정말 문제가 있다면 특혜의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 가족이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협동조합 순수익이 감소하는 데 가족들 월급을 인상해 사익을 챙겼다’는 주 의원 주장에도 반기를 들었다.
그는 “올리브학교 수입은 전적으로 바우처에 의존하고 있고, 바우처 지원금 용처가 인건비·활동비·임대료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늘었으니 순수익은 당연히 감소하는 것 아니겠느냐.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 학부모들이 월급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상된 급여도 박 원장 기준으로 400만원 정도인데, 노동강도나 경력에 비해 낮은 것”이라며 “원장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 역시 같은 기준으로 급여가 올랐다”고 했다.
미국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개발사에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역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자, 개발사에도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역사회 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자에게 전력 수요 1메가와트(㎿)당 최소 100만달러(약 13억4000만원)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지방정부가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뉴욕주는 앞서 지난 7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대규모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뉴욕주 경제개발기관인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ESD)은 이날 공개한 문서에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토지, 에너지, 인프라 규모에 비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영구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가 전통적인 제조업처럼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개발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프 나이트 ESD 사장은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전력 수요 1㎿당 최소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의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지방정부는 전력망 확충은 물론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세제 혜택이나 투자 유치 방식만으로는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욕주의 권고에 대해 아마존·메타·구글 등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생태계 파괴 문제는 미국 전역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하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각 주의 규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의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데이터센터가 수자원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버지니아·일리노이·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 등 10개 이상의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자원 사용량 공개를 강화하고 입지·소음을 규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손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초에만 30개 주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법안이 300건 넘게 발의됐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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