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왼쪽 사진)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요 인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오른쪽)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촉구했다. ‘AI 속도조절론’이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두 인사가 AI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하는 ‘친인간총회’에 샌더스 의원과 배넌 전 고문이 이례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AI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듯 이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다음주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초지능 AI’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넌 전 고문은 샌더스 의원과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우려하며 AI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AI 경쟁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샌더스 의원은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넌 전 고문은 미국의 AI 산업에서 중국 국적 의 연구원과 학생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등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우리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으로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 개발을 중단한다면 중국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인 양모씨로부터 신약 임상허가 승인을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적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공익 차원의 민원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4일 경향신문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규명이 필요한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민원’이라기엔 적극적이었던 김승원, 왜
김 후보자는 양씨와 십수년간 친분을 유지했다. 2022년 2월 촬영된 일명 ‘3인 셀카’ 사진으로 양씨와의 관계가 알려지자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오류가 있었다”며 친한 선후배 사이임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관련 청탁 논의 전인 2021년 9월 양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 축하 화환을 보냈다. 양씨는 이후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화환 잘 받았어요” “내가 출입구에 대놓고 놔뒀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보내준 거 그대로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확장이전이잖아, 그렇지?”라고 답했다.
양씨는 같은 달 14일 김 후보자와 통화하며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와 저녁식사 약속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김 후보자와 양씨는 신약 임상 승인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가 “(강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제넨셀이라는 회사는 이미 통장 100억, 현금 100억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오빠한테 조금 힘이 될 것 같고 서로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러면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했다. 다만 강씨의 개인 사정으로 실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와 강씨의 대면이 불발되자, 양씨는 약 2주 뒤인 10월7일 전화로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의 승인 절차 상황 파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신약의 임상실험 허가를 빠르게 진행해달라 했고 10월26일 허가가 났다.
2021년 10월17일 양씨가 “교수님, 승원옵(오빠) 통화 연결하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강씨는 “실례되게 그러지 말고 담에 한 번 식사 대접할게”라고 대답했다. 양씨는 다시 “계속 (식약처) 실무가 시간 끌면 보건복지부 압박 넣어준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님이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 복지부 압박이나 이런 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2천만원 주려 했다” 청탁 대가 실제 고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양씨를 만났다. 앞서 10월12일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임상허가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양씨에게 “정 고마우면 후원금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해 12월31일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연간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입금되지 않았다.
양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신약 관련) 보답으로 현금 2000만원을 주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후원금 외 다른 방식으로 대가 지급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8월 양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녹취록을 들어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 승인을 도와준 대가에 대해 200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보답할 방안을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씨는 “승인을 도와준 의원님께 진짜로 20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답해주고도 싶었다. 선거할 때 자금이 많이 드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런 보답은 저의 일방적 생각이었지 김 의원님과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현금이든 뭐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 교수나 양씨의 후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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