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잇따라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식품 소비세 감세 등 카드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3일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직전 달 조사 결과인 57%보다 1%포인트 하락한 56%로 나타났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로 지난달의 34%보다 2%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세는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령층에서의 지지율은 47%로 지난달의 52%보다 5%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고령층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23일 18세 이상 20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한 지난달과 같았다고 23일 보도한 바 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44%로 지난달과 같은 비율이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내각이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식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인하할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지만, 유권자 가운데 이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확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소비세율 인하가 내각 지지율 상승에 직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22~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0.2%로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23일 전했다. 이 수치 역시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내각 지지율이 3월 조사부터 6회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3.9%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마이니치 조사 결과 소비세율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은 33%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47%)보다 낮게 나타났다. 2년 뒤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25%,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답이 39%로 가장 높았다. 마이니치는 대체 재원이 불투명한 데다 2년 한시 조치라는 점 등 때문에 소비세 감세 방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에 대한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비율이 52.7%, 반대하는 비율이 43.1%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한 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8%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인 29%보다 2배가량 많았다.
중국이 부유층의 역외 탈세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을 마련한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돼 1차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초안은 6개 장 4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방지 활동의 개념, 범위, 법 집행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청렴성과 준법 의무,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CCTV는 국경 간 부패방지법 도입이 당의 반부패 관련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며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이며 법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CCTV는 또 법안 도입이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행위의 적발, 증거 확보, 횡령 자산 회수, 범죄자 처벌의 어려움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3월 9일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특히 국내 반부패 법률 개정과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제정을 중점 업무 과제로 꼽았다.
국경 간 부패 방지법은 2023년 전인대 입법 계획에 처음 등장했다. 2024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을 장려하고 국경 간 부패방지법을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경 간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면 부유층의 해외 재산 빼돌리기와 역외 탈세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 수입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정점을 찍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하강하는 가운데, 중국 세정당국은 최근 부유층의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내고 역외 신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해 대대적인 과세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부유층이 오랫동안 활용했던 탈루 구멍을 메우겠다고 선언했다. 당국은 최대 2000년까지 소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4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남성 A씨(70대 추정)가 숨져 있는 것을 한 낚시객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당 남성이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발견됐다. 장씨가 실종된 지 104일 만으로, 그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장씨는 담당 경찰관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허위 종결했다가 지난달 재신고돼 경찰이 수색을 해왔다.
같은 날 오전 9시35분쯤에는 제주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남성도 22일 제주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다가 장씨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 가족이 지난 21일 재차 신고하면서 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실종자 수색 강화를 위해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안 감시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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