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전력 설비에 사용되는 기름과 부품 등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는 쿠바 검찰청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국가전력망 관련 범죄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46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고압 송전시설의 변압기 절연유와 구리 등을 훔친 사건이 3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변압기에서 절연유가 유출되면 냉각·절연 기능에 문제가 생겨 송전망이 마비되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배전망의 케이블·전선·볼트를 절단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범행 도중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감전돼 숨진 사례도 있었다.
쿠바 당국은 전력망을 겨냥한 범죄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규정하고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전력망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다수가 징역 9~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쿠바는 올해 들어 강화된 미국의 제재로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 노후화한 발전·송배전 시설과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정전이 빈번한 가운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료 봉쇄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수급 여건은 더욱 악화했다.
쿠바에서는 올해 들어 국가전력망 전체가 마비되는 대규모 정전만 7차례 발생했다. 쿠바는 국내 석유 소비량의 약 40%만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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