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 등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사를 발표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교체했지만 김 실장은 유임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개각 발표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투톱이 모두 교체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관련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며 “경제정책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분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예산(16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광역지원센터 ‘경기온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일 진흥원 건물 6층에 ‘경기온센터’가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의사소통·일상생활·취업 적응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온센터는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능·종합심리검사, 상담 지원, 당사자·보호자 연수,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 및 시군 위탁 수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에는 사무공간과 교육실, 상담·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기관 간 교류와 협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온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광역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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