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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 대통령 “정책 ‘오락가락’ 비난, 연연할 필요 없어”···‘비거주 1주택 차등안’ 수정에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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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7 23:58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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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수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차 강경 개혁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해 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며 “높은 목소리나 과장의 자세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들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선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 반도체 팹(제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를 출연하는 ‘통합재정지원 사업안’도 처리됐다.
퇴직연금을 깨지 않고도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가 바뀐 지 1년8개월 만에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이동 금액이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퇴직연금 유형별 이동을 더 자유롭게 바꿀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행한 2024년 10월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이전 금액이 15조86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261억원 상당의 퇴직연금이 이동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이 움직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9000억원이 이전됐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노동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만 바꿔 계좌를 이전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넣어두던 퇴직연금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옮기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이전 금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가 현실화한 셈이다. 순유출입 금액을 봐도 은행(-3조9714억원)과 보험사(-1799억원)에선 퇴직연금이 순유출됐지만 증권사(4조1513억원)는 순유입됐다.
원리금보장형 위주인 은행 가입자들이 ‘증시 불장’을 맞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운용하고자 증권사로 대거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에서 증권사 DC형 계좌로 2조68억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도 증권사 계좌로 3조426억원 순유입됐다. 은행과 보험사 DC형과 IRP에서 주식 직접 매매가 되지 않아 자금이 증권사로 이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개별 종목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실시간 매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신탁 형태로만 가능하고 실시간 매매는 어렵다.
금융당국은 DC형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계좌를 옮길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DC형 내에서 옮기는 식으로 같은 제도끼리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또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논의를 시작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에는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은 자주 바꾸는 자산이 아니므로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장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이 퇴직연금 운용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거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정상급 발레 무용수들과 만나는 ‘제19회 서울국제발레축제(K-Ballet World)’가 8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축제에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스타 발레리나 마리아 호레바를 비롯해 볼쇼이 발레단의 마카르 미할킨, 일본 신국립발레단의 나오츠카 미오·이명현 등 국내외 정상급 무용수들이 참여한다.
24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김동곤 한국발레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출연 무용수들이 참석해 한국 무대에 오르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리아 호레바는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한국인 발레리노 전민철에 대해 “뛰어난 테크닉을 넘어 파트너와 교감하고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놀라운(Amazing) 무용수”라고 극찬했다.
2000년생인 호레바는 바가노바 발레 아카데미를 수석 졸업하고 2018년 마린스키 발레단 입단 첫해 퍼스트 솔리스트로 파격 승급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마린스키에 입단한 전민철과는 <파라오의 딸>, <백조의 호수>, <로미오와 줄리엣>, <지젤> 등에서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며 국내 발레 팬들에게도 인지도가 높다.
호레바는 특히 <지젤>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민철의 눈을 바라봤을 때 이미 알브레히트가 그 안에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단순히 동작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반응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마린스키 발레단 투어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호레바는 방탄소년단(BTS)의 팬 ‘아미(ARMY)’이자 스트레이 키즈의 ‘스테이(STAY)’라고 밝히며 K컬처에 대한 친근감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술과 정치는 별개의 영역이며 나는 예술가일 뿐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발레는 영혼의 교감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진실한 감정을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언어”라고 말했다.
SNS에서 약 68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호레바는 MZ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젊은 무용수다. 그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발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발레를 지루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영화나 K드라마보다 진실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연 전 딱 20분만 투자해 줄거리를 읽어본다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축제는 25~26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갈라 공연 ‘K-발레 월드스타’를 시작으로 창작 작품을 조명하는 ‘K 발레 레퍼토리’,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는 ‘창작신인안무가전’, 200여명의 꿈나무가 참여하는 ‘청소년 발레 페스티벌’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호레바는 개막공연인 ‘K 발레 월드스타’에서 볼쇼이 발레단 솔리스트 마카르 미할킨과 현대 듀엣 <클로저>와 클래식 <돈키호테 그랑 파드되>를 선보인다. 일본 신국립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 이명현은 나오츠카 미오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명현은 “일본은 클래스부터 리허설까지 피아노 반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취미 발레도 발달해 있다”며 탄탄한 발레 저변을 소개했다. 일본에서 <호두까기 인형>으로 데뷔했을 당시에는 “커튼콜에서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관객의 에너지를 받으면 무대에서 힘을 더 끌어올려 100%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무용수와 차세대 유망주도 무대에 오른다. 유니버설발레단 이유림·이현준, 전여진·이승민과 국립발레단 박슬기·박종석 등이 출연하며 최근 유스아메리카그랑프리(YAGP)에서 우승한 서민준과 조수민 등 미래 스타들도 기량을 선보인다.
김동곤 한국발레협회장은 “이번 축제는 세계 정상급 무용수와 한국의 대표 스타, 차세대 유망주가 한 무대에서 만나 한국 발레의 창작 지평을 넓히는 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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