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공수처 1호 인지 수사’ 경찰 7억 뇌물 사건, 1심 징역 10년 → 2심 집유 대폭 감형 > 공지사항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공수처 1호 인지 수사’ 경찰 7억 뇌물 사건, 1심 징역 10년 → 2심 집유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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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7 22:51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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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자체 인지를 통해 수사한 첫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000여만원도 내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차명 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로부터 6억3000만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단 사정만으로 그 돈을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자녀 교육비 13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를 빼면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노트북 등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액수가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7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김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함에도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30년간 경찰에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고, 6개월 남짓한 수감기간 동안 반성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공수처의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가진다”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죄와 대항적 공범관계인 뇌물공여자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설시는 종전 사례인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과도 다르고, 특히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는 범죄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씨가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다. 수당은 11~12월 지급한다.전주시·김제시·고창군 등 일부 시군은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절차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별도 보훈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과 별도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과 역사문화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담는 방안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승) 고지가 보이는 것 같다.”
김기동 감독(사진)이 이끄는 FC서울은 지난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5라운드 홈경기에서 부천FC에 1-0으로 승리했다. 후반 4분 클리말라가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살려 골망을 흔들며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2016년 구단 통산 6번째 K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서울은 멈춰 섰던 우승 시계를 10년 만에 서서히 돌리고 있다.
이날 승리로 승점 53점(16승5무4패)을 쌓은 서울은 26일 현재 전북 현대(승점 38점), 울산 HD(승점 37점), 강원FC(승점 35점) 등 추격자들에 여유 있게 앞선 상태다. 목마른 서울 팬들을 들썩이게 하기에 충분한 흐름이다.
올 시즌 서울은 완벽하게 달라진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의 전방 강한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을 활용한 축구가 K리그1을 지배하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 시절 ‘기동 타격대’로 불린 김 감독의 축구가 부임 3년 만에 서울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다.
2024년부터 서울의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지난해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 서울은 2024년 4위, 2025년 6위에 그치며 K리그1을 대표하는 명문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겼다. 기성용(포항) 이적 등 여러 상황과 맞물리며 김 감독과 구단을 향한 서울 팬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선수단 변화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기동 매직’이 팀 컬러와 분위기를 바꿨다. 시즌 초반 좋은 스타트를 끊더라도 중반부터 고전하던 흐름도 끊어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린 8월 들어 많이 뛰는 서울의 축구가 다소 주춤했으나 김 감독과 주장 김진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력을 재정비하며 다시 방향을 잡았다.
서울은 리그 3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반등했다. 대전하나시티즌과 연고지 더비로 묶인 FC안양, 그리고 부천까지 차례로 제압하며 파죽의 3연승을 질주 중이다.
이미 지난 시즌 기록했던 승점 49점을 넘었고, 리그 최다 득점(47골)과 최소 실점(19골) 등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즌 후반부 들어 흔들렸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잡아야 할 경기를 확실히 잡아내며 10년 만의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스플릿 라운드까지 더해 총 13경기나 남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 감독의 자신감은 부쩍 커졌다. 부천전을 이긴 뒤에는 “이제야 조금 고지가 보이는 것 같다”며 우승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끝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조기 우승은) 아직 신기루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9월 일정은 어쩌면 마지막 고비이면서 우승을 조기 확정할 수 있는 찬스다. 서울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인 더비’를 시작으로 ‘현대가’ 우승 경쟁 상대인 울산 HD·전북 현대를 차례로 넘어야 한다. 여기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까지 병행한다.
주축 선수 송민규의 공백도 안는다. 이번 시즌 전북을 떠나 서울에 합류한 송민규는 시즌 중 포르투갈 CD나시오날 이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과 서울 구단은 유럽 진출이 꿈인 송민규를 영입하며 해외 무대에 나설 기회가 온다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김 감독은 “8월이 더위와의 싸움이었다면, 9월은 교체 자원들이 경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린 것 같다”며 “선수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매 경기 의도치 않은 변수도 발생할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한다”고 9월 구상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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