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전모’는 왜 남성 기준일까…‘성별영향평가’로 바뀌는 일상 [플랫]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전모’는 왜 남성 기준일까…‘성별영향평가’로 바뀌는 일상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7 21:16 조회 7 댓글 0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여성 미화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다. 그동안 안전장비의 표준 사이즈가 남성 기준으로 설정돼 여성들이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이나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의 법령·사업 등 총 2만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플랫]남성 기준의 ‘작업복’ 여성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비’는 없다
[플랫]업무 효율성 저하시키는 ‘작업복’,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 만든다
개선 사례는 모성 보호부터 성별 격차 해소 등 다양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규정을 개선했다.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쇠를 용접해 형태를 만들다 보면 그 일이 다시 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고민과 상처, 아픔과 기쁨을 거친 조각은 결국 제 모습이 됩니다. 늘 작업하며 사유하는 것은 타자, 종교적으로는 신을 뜻하는 ‘낯선 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대전 카이스트(KAIST) 캠퍼스 미술관 앞에 세 개의 은빛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았다. 한국 추상조각 1세대를 대표하는 엄태정 작가(88)가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세운 높이 350㎝의 금속 조각 ‘낯선 자의 출현 I II III’이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쉼 없이 지나는 이 곳에 등장한 낯선 존재로부터 이공계 학생들이 창조적 사유를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KAIST 미술관은 오는 26일부터 엄태정 개인전 ‘탈(脫)창조의 세계로’를 연다. 지난 5월 미술관 정식 사용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첫 전시다.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엄태정 작가는 첨단 과학의 상징인 카이스트에서 전시를 여는 데 대해 “과학은 이성적인 연구 과정을 거치고 예술은 창조의 과정을 거치지만, 과학과 예술은 서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엄태정은 서울대 조소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대표적인 공공조각으로는 1995년 대법원 중앙정원에 설치된 ‘법과 정의의 상’이 있다. 영월 장릉에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안은 모습을 형상화한 ‘충절의 상’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엄흥도의 직계손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이 작품도 화제가 됐다.
그는 60여년간 금속 물질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의 실존과 영성,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탐구해왔다. “산업혁명 이후 금속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날 과학문명 중심인 반도체도 그 위에 있습니다. 금속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듯 현대 조각에서도 최고의 아름다움을 금속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철과 구리, 알루미늄 등 ‘금속 가족’과 함께해온 이유입니다.”
전시는 이러한 작업 세계를 ‘탈창조’라는 개념으로 압축한다. 철학자 시몬 베유에게서 가져온 말로, 자신을 비워 신적 창조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강한 힘과 긴장감을 드러낸 초기 금속 조각부터 빛과 여백을 끌어들인 최근의 ‘낯선 자’ 작업까지 36점을 선보인다.
미술대학이 없는 카이스트에 세워진 미술관은 미래 기술의 방향을 잡으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카이스트에 515억원을 기부한 고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의 기금을 바탕으로 연면적 2611㎡ 규모로 2024년 12월 문을 열었다. 정 회장이 백남준 작품 등 41점을 기증한 뒤 미술관 설립을 뒷받침한 이광형 전 총장 등의 기증이 이어져 현재 소장품은 약 400점에 이른다. 예술원 회원들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상과 달리 현역 의원을 포함한 254개 당원협의회 위원장 전원 재선출안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는 다수 의원 입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자 장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장 대표 등 당권파는 전원 재선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로 다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면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장 대표도 합리적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당원 직선제 아이디어를 꺼냈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을 왜곡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고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가 상정을 보류한 배경으로는 의원들의 거센 반발, 최고위 내 신중론 대두가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에게 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의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협위원장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당원투표로 재선출할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좀 더 숙고해보자’는 입장을 정 원내대표가 전했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잠시 맺은 셈”이라고 했다.
최고위 내 명확한 찬성 입장도 과반이 안 된다. 지도부 9명 중 찬성은 4명(장 대표, 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 유보 혹은 신중론은 3명(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임이자 정책위의장), 반대는 정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이다. 신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가까운 일부 당협위원장 등도 전원 교체안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친장동혁계 우군들도 일부 만류하니 좀 휴지기를 갖자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다시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파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 당권파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류가 아닌 연기”라며 “지역 조직에서 나름 열심히 했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시점은 정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