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뭄과 폭우, 홍수 등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재난 지역에 지원하는 ‘재해채권’이 올해 65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동안 ‘재해채권’이 한 차례도 발행되지 않았다. 점점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상품 도입 등 국내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마시타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감독원과 이화여대가 2일 개최한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 금융’의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은 정부 예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재해채권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기후리스크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재해채권(캣본드·Catastrophe Bond) 개념을 소개했다.
재해채권이란 금융사 또는 국제기구가 재해 지역에 구호자금을 공급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수혜 대상을 미리 정하고, 채권 만기까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만기 전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재해 극복을 위해 원금의 일정 부분을 구호자금으로 투입한다.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물론 투자자로선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구조다. 투자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베팅’을 해야 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연기금,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들은 ‘지속가능한 금융자산’ 목록에 재해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유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그 자금은 재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전달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재해채권 발행이 늘고 있고, ADB도 올해 상반기 개발도상국을 대신해 재해채권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해채권 분석 기관인 ‘아르테미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재해채권 발행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엔 만기가 도래해 상환되는 채권 물량이 많았지만 113억 달러 이상의 신규 채권이 발행되면서 잔액 규모도 지난해 말(613억달러) 대비 7% 늘었다.
ADB는 지난 4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재해를 대비해 각 8000만달러, 총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재해채권을 발행했다. 이들 국가에서 지진이나 집중호우, 홍수 등의 피해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한 구호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이러한 채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형 전환금융의 안착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기후테크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기후 관련 금융상품 개발 확대 등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금융회사의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단기 시나리오로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엔 2100년까지 기온이 1.5도, 2.0도 오를 때 등의 가정을 두고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기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지표라면, 12·3 내란 이후 1987년 민주주의는 끝났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정부가 다시 계엄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최근 국회에서 대놓고 5·18을 부정한 이진숙 의원 징계조차 거부했다. 계엄 이후로 야당이 극우화되면서 1987년 헌정질서에 대한 합의가 사라졌다. 정권교체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정권교체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 원리이지만,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이 우려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는 민주당 정권을 위한 볼모가 된다. 민주주의는 망가질수록 더 절박한 인질이 되는데, 이 인질극은 한국 진보정치가 1987년 이후 내내 겪어야 했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 딜레마에 저항한 진보는 모두 국회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간 매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린치하다시피 공격했던 결과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질극의 원인인 보수정당보다 인질극에 동참하지 않는 진보정당에 더 많은 증오를 쏟아냈다. 이제 그 증오는 내부의 적을 향하고 있다.
진보가 국회에서 밀려난 결과, 양당제 민주주의는 자원과 동원력을 가진 집단을 편향적으로 대변하는 데 그친다. 선거, 일상 민원, 입법 등 정치적 과정에서 고려되는 건 이미 잘 조직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의 목소리다. 동시에 조직되지 못한 이들의 불만은 극우의 언어로 급격히 미끄러지고, K민주주의는 시한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다. 내란 이후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너진 이상, 사회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 약속의 언어를 1987년 체제의 주류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그 세계관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은 특히 그렇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변방으로 밀려나 새로운 약속의 언어를 고민해온 진보정치의 소임이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의 경험에서 보면, 정치와 폭력이 긴밀히 얽힌 한국 정치사 내내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였다. 과거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인혁당 사건 등 혁신계를 향한 공안사건 조작 등을 겪었다.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폭력이 더 교묘해진 민주화 이후에도 노회찬이 희생자가 되었다. 그렇게 진보정치는 정치와 폭력이 교집합을 이루는 자리에 속박돼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곤 했다. 현대사 내내 진보정치는 그들이 대변하고자 해온 집단과 마찬가지로 힘없는 이의 설움을 숙명으로 겪은 셈이다.
떠들썩하게 치러지며 스트레스를 안겨준 민주당 전당대회와 달리, 이번 정의당 지도부 선출은 세간의 관심 밖에서 끝이 났다. 정의당의 간판이 된 권영국을 이어 양경규가 당대표가 됐다. 권영국이 그랬듯 양경규도 찬란한 영광의 기대보다는 만만찮은 현실을 버텨낼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근래 주목받는 미국의 진보정치도 갑자기 등장한 ‘새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끈질긴 유산의 결과다. 곤경을 견디며 한국 진보정치의 유산을 잇는 일의 의미 또한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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